반도체·자동차 독과점 고착화…상위권 경쟁구조는 '활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며 상위권 내 경쟁구조가 평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 조사 대비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상위권 기업 사이 경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CR3, 가중평균)은 51.3%로 2021년(51.3%) 대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HHI(가중평균)는 1851에서 1777으로 다소 하락했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개의 대규모산업을 살펴보면, 이들 산업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의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문이 두드러졌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99.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98.9%),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94.9%)은 최근 5년간 계속 90%를 웃돌고 있다.

2019년~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지난 조사 대비 2개 감소했다. 중장기적으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는 일시적 완화와 부분적 재집중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이외 산업에 비해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연구개발(R&D)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5490억원으로 그외 산업 평균(430억원)보다 12배 이상 컸다. 총출하액과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R&D 비율(1.7%) 역시 전체 산업(1.4%)과 그외 산업(1.3%)에 비해 높았다.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의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 이후 9년 만에 50%를 넘은 후 2023년(50.2%)에 소폭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 자체 점유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5개 기업집단에 한정해 보면, 출하액 기준 30.7%, 부가가치 기준 31.6%, 종사자 수 기준 12.8%로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 상위 기업집단으로 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