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확실성 여전"…日 첫 수출허가에도 총력대응 고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대한국 3대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1건을 수출 허가하는 등 숨고르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총력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日수출허가에도 文대통령 “불확실성 여전”…대일 압박 고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문 대통령은 총력 대응 모드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은 전날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으로 극외자선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은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을 공포하면서도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에 야기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고삐를 바짝 좼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적 규범에도 벗어나 있음을 언급하며 그 부당성도 재차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민 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간 수직 분업체제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며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제민 부의장을 비롯해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 자문위원 21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용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맞대응 조치엔 속도조절…靑 “日 다음 스탠스 예의주시”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는 속도를 조절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보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3개 품목이 승인되는 품목에서 제외됐던 그때부터도 단기 대책, 장기 대책,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다 상정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떠한 반응과 그리고 어떠한 다음 스탠스를 취할지 여부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근본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저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