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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 맞춤형 추천 등 청소년의 장시간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 설계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문제를 발표한다. 무한스크롤은 화면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타나는 방식이다. 자동재생은 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영상이 이어지고 맞춤형 추천은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기록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시한다. 푸시 알림 역시 이용자가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성 연구위원은 해외 온라인 안전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생성형 AI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논의한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형빈 서울교대 윤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청소년과 학계·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성평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플랫폼 서비스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부처별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도 토론에 직접 참여한다. 이들은 당사자로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편리함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청소년의 경험을 정책 논의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