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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0만명, 23일부터 열흘간 파업

황병서 기자I 2022.11.15 13:48:05

서울교통공사노조·철도노조·인천공항지부 등 참여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등 4개 요구안 제시
“이태원참사, 안전할 권리 외면한 정부 탓”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이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데 이어 연말을 앞두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사회공공성과 국민안전을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을 통한 요구사항은 4가지다.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이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지하철을 비롯해 철도, 화물, 공항 등 13개 단위(서울교통공사노조·의료연대본부·철도노조·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교육공무직본부·인천공항지역지부·지역난방안전지부·철도자회사·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화물연대본부·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다산콜센터지부)에서 조합원 10만433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12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내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회공공성 확대에 힘써야 할 정부의 국가책임 포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행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은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소위 ‘작은 정부’와 그로 인한 국가책임의 부재”라면서 “잘못된 정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대안은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 강화”라며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고, 법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탁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 “9월 14일에 저희 동료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지난달 31일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와 공사는 인원 충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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