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대 1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실제 국내 기업의 수주로 이어지고, 기술사용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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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는 “우리 원자력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과 한·미 원전산업 동맹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했다. 미국은 원천기술과 인허가·금융·시장 기반을 갖춘 반면 오랜 신규 원전 건설 공백으로 공급망과 사업수행 경험이 약화됐고, 한국은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 시운전, 운영·정비까지 전주기 역량을 갖춘 만큼 양국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전은 이번 프레임워크를 “양국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한편, APR1400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국내 원전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과 사업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수원 역시 “한국의 수출 노형인 APR140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세계 원전시장에서 기술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최대 1200억달러를 활용해 미국에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약 1000억달러는 건설비, 200억달러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로 활용된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전, 한수원이 함께 서명할 예정이다.
원전은 3단계로 나눠 건설된다. 1단계에서 AP1000 2기를 건설하고, 2단계에서는 APR1400 2기와 AP1000 2기를 함께 추진한다. 이후 3단계에서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1단계와 2단계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시차를 6개월 이내로 좁히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APR1400의 미국 본토 진출이다. APR1400은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획득했지만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타협협정(SA)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이 제한돼 있었다.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APR1400의 미국 건설을 위해 기존 합의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APR1400이 실제 건설될 경우 미국에서 처음 건설되는 해외 노형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PR1400뿐 아니라 AP1000 6기 건설에 국내 기업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신규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랜 건설 공백으로 시공과 기자재 공급망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AP1000 사업에 한국 시공사와 기자재 기업이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럽 등 제3국 공동 진출과 AP1000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대미투자 사후 브리핑에서 APR1400의 미국 진출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AP1000과 APR1400의 건설 순서를 놓고 미국 측과 협의가 치열했다며 “병행이라고는 하지만 APR1400이 먼저 착수되는 순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 업계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국내 원전 업계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레임워크가 K원전의 미국 진출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넘어 국내 산업의 실익으로 연결되려면 앞으로의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포함되는 만큼, 기존 SA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술사용료 등 로열티 조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합의가 국내 원전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계약의 조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초기 투자가 대형 단조품과 주기기, 장주기 기자재, 모듈 제작 등 국내 기업의 수주로 이어져야 하고, APR1400의 미국 진출을 위해 개정되는 기존 합의에서 기술사용료 등 지식재산권 조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