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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물량 채우기를 넘어 공공임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공감했다. 단기적인 공급 시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주목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공공임대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의 외연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도라는 방향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주거안정플랜이 목표하는 공적주택의 규모가 구체화되면서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장기민간임대 등 정부 입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택지 아파트의 직접 건설 방식만으로는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도심의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를 병행한 것은 단기 주거지원 측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짚었다. 또한 “빌라·다세대 임대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임차 주체로 참여해 임차인이 개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의존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중화될 수 있다면 상품성 개선에 따라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자의 요구를 일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비아파트 신축 위축…신규 주택 충분한 확보 어려울수도”
다만 119만가구라는 대규모 물량의 실질적인 효과와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영 위원은 “전체 118만 8000가구에는 신규 착공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계약도 포함된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만 전체 주택재고와 전월세 물량을 직접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 서울·수도권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급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통기획·모아타운 확대로 비아파트 신축이 위축되고 있어 매입임대로 활용할 신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매입 가능 물량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정비사업 이주와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한 별도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의 규모가 약 30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대량 주택공급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은 종전처럼 불가피하다”며 “보편적 임대와 관련해 주택의 품질에 부합하는 임대료를 책정할지, 낮게 책정된 임대료를 공공이 커버할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랩장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의 혜택을 넓히는 과정에서 정작 주거취약계층의 입주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 물량과 주거급여를 별도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혁우 연구원은 “무주택자 세대의 갈증인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의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양 물량 역시 적절히 배분해 공급 물량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신축 매입 약정의 ‘인수 가격’도 중요하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는 단가와 공공이 제시하는 매입 가격의 간극이 크면 공모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을 고민해볼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