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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관세 및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그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 대응 전략을 입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강단에 선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
그는 이번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직면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CBP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