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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권 변호사가 센터를 이끈다. 또 선거법 관련 정무적 판단 및 자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지난달 4일 윤석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센터 핵심 구성원으로는 △광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선거·형사 전담)를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전 창원지검·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를 역임한 오자성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화순군·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수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구례곡성·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문수생 변호사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무안군·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엄상섭 변호사 △검사 재직 당시 다수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수행한 한은지 변호사 △경찰대 출신이자 전 경찰 수사관(경찰 수사 단계 대응 전담)을 역임한 김선국 변호사 등이 있다.
김 센터장은 “선거는 사전 준비 단계의 발언이나 활동이 사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마 준비부터 선거 이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평 6·3 지방선거 대응센터는 사전 점검과 조사·수사 및 공판, 선거 이후 분쟁 처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