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금투세 인정, 선물거래도 허용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구성한 가상자산위원회 민간위원에 기업 인사가 단 한명도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인데 실무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무 테스크포스(TF) 구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업계·시장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금융정책관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원화마켓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마켓거래소(비블록, 웨이브릿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체(KODA, KDAC), 은행연합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인 케이뱅크·신한은행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학계 위주로 구성된 가상자산위 민간위원에 실무자 TF를 구성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간담회에서는 과세 부분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예가 되긴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을 정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인투자 길이 열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정해줘야 한다”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요소로 건전한 시장발전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레버리지 상품이 없고 선물 거래가 불가능해 오로지 현물 거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선물거래가 가능하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텐데 국내에서는 하락장일 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해외는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처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가 되고 자본시장에서 통용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법인의 시장참여 로드맵’ 추진 일정과 관련해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