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차관 "예산 편성지침, 구조적 위기 아젠다·지출 구조조정 담길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이달말 발표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저출생, 탄소 중립,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 아젠다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내용이 담기도록 주문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사진=기획처)

기획처는 3일 임 차관 주재로 ‘제3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기획처 출범 이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조직의 저력을 실질적 성과로 입증할 때”라며 “정책의 단계 단계마다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투철한 주인의식’을 당부했다.

임 차관은 정책 과제의 실제 효과와 구체적인 절차, 부작용 방지 대책까지 고려한 ‘치밀한 설계’를 주문했다. 중장기 발전전략은 국민 의견 수렴과 민관 협의체 운영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물을 도출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은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임 차관은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 시 부정한 이익의 몇 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해운·물류, 유류비, 외화예산, 재외국민보호 등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지원단에 청문회 준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