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도 정밀타격으로…기혼자·다문화 출산율 낸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통계청이 출생통계 세분화에 나선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출생 통계를 보다 다층적으로 뜯어봐 정책 수립 기반을 제공한단 취지다.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출생통계 신규 지표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통계청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지표 작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고 연구용역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개발을 고려하는 신규 지표는 유배우 출산율, 다문화 출산율, 출생아 부(父) 기준 출산율 등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출생통계는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다. 결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가임기에 속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산출하는 지표다

다만 이는 미혼 여성들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에 속하는 15~18세 여성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기준 혼인 중 출생아 비중은 97.5%,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결국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령사회대응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그 원인이 결혼을 안해서 그런 건지,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건지 나눠보면 그 이유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는 학자들이 데이터 가공을 통해 유배우 출산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공식 통계로 산출하면 보다 정확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배우 출산율의 공식화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가는 사회적 흐름과 상충될 수 있단 우려도 일축했다. 이 교수는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과 현실이 어떠한 것과는 별개”라며 “현실을 반영해 유배우 출산율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 출산율 지표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 비중은 6.0%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였다. 같은 기간 다문화 출생은 전년대비 8.5% 줄었지만 전체 출생이 더 크게 줄면서 비중은 늘었다. 통계청은 다문화 출산율 개발을 위해선 관련 정의와 범위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출생아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 출산율 지표 개발 가능성도 검토한다. 통계청은 현재 출생아 아버지와 관련해선 연령별 출생아수만 공표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재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합계출산율을 남성을 기준으로도 산출할 수 있을지, 이같은 지표에 ‘부의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이같은 세분화 지표들을 공식 통계로 개발하는 게 가능할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뒤 통계 안정성을 등을 검토해 공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