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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6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연일 이어지는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 피해가 더 이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시점 더 앞당겨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0년 이상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이 일정을 2022년까지로 3년 앞당겼다. 이에 영동 1·2호기와 서천 1·2호기는 2017년 폐지했고 올 12월엔 삼천포 1·2호기, 2021년 1월 호남 1·2호기, 2022년 5월 보령 1·2호기가 차례로 폐지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전력수급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얼마나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지 검토한다.
폐지 일정을 더 앞당기더라도 전체적인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들 노후 석탄화력은 이미 앞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올 3~6월 가동 일시 중단하고 있다. 또 오는 2020~2022년 미세먼지 발생량을 대폭 줄인 신서천과 고성하이 1·2호기 등 7기의 새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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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 48기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도 봄철에 집중 시행키로 했다. 발전소 정비에는 1주일에서 45일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만큼이라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6곳은 이미 노후화나 사고로 현 시점에선 가동하지 않고 있는 만큼 매년 봄 총 54기의 발전소를 전체·부분 가동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 내 유류 보일러 2기도 3~6월 전면 가동중단키로 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의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상한제약 대상도 현 40곳에서 60곳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비상저감조치 때처럼 미세먼지 발생(예상)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해당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최대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진 미세먼지 발생량 등을 고려해 20곳은 제외했는데 이를 다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석탄화력 미세먼지 발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해 봄철엔 황 함유량이 0.54%에서 0.4%로 낮아지는 저유황탄 사용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정 차관은 “이밖에도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 발전소를 대상으로 과감한 LNG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 연말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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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가 역대 최악의 현 미세먼지 발생을 당장 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과 차량 운행 등으로 다양한데다 발전 부문에선 이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를 앞당기기로 한 노후 발전소는 이미 3월부터 가동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실시로 총 22.3톤(t)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으나 그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출력 제한 대상 발전소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남은 곳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최신 시설이 대부분이다.
발전 분야의 특성상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도 쉽지 않다.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석탄화력 비중을 2017년 45.4%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신재생을 6.2%에서 2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조차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생산 추가비용 발생으로 전기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 차관은 “전력 공기업이 최근 3년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미세먼지를 25% 이상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으르 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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