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공적 책임 정조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며 금융회사의 공적 책임 의식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이 국가 발권력이라는 공적 기반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이라는 영역이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냉혹한 자본주의의 최전선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업을 국가의 제도와 권한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특권적 영역”이라며 “개별 금융회사나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사회 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권에 요구되는 공공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채권 추심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나치게 가혹한 추심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관련해서도 금융권을 압박했다. 금융회사들이 향후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출연금을 632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연간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소한 수준”이라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외에 여러 출연금을 합치면 총 3조원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