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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내고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 보상 부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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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뮷즈(MU:Z)는 흔히 마케팅을 위해 기획한 관련 파생상품 내지는 증정품인 굿즈(goods)와 박물관(Museum)을 합친 말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국립박물관 소장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2022년 처음 선보인 상품 브랜드다.
실제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과 박물관 굿즈 ‘뮷즈’ 인기가 맞물리면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및 굿즈 수요로 이어졌다.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K-팝 세계관과 결합한 이 작품의 흥행은 전통 의상·소품·문양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전통문화 소비로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6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56% 증가하는 등 연관 분야로의 다양한 파급 효과도 인상적이다.
민 의원은 이어 “다른 부처에는 (성과급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성과를 내면 직원들에게 연말에 다른 방식으로 상여급을 지급한다. 우리도 당장 검토해야 한다. 자기를 완전히 바쳐서 (일을) 하고 저렇에 성과를 내는데 보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내용을) 알고 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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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000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그치고 있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뜻이 예술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화정책 성과가 공직자들에게도 제대로 보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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