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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총 4개의 친환경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선 ‘유기농산물’ 인증을 부여한다. 또 유기농산물을 비료로 가축을 기르면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낮은 단계의 친환경 인증제도로는 ‘무농약농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이 있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화학비료를 권장 사용량의 3분의 1만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 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제공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생산한 계란이 무항생제축산물에 해당한다. 이들 농가들은 이 인증을 받은 채 항생제와 살충제를 사용하다 이번 농림부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
수산물에도 친환경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며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으로 나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모두 친환경 인증절차는 ‘서류 접수→서류 검토→현장 검토→결과 통보’로 이뤄진다.
농축산물 친환경 인증마크는 현재 64곳의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완전 이양하고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만 맡고 있다. 민간업체가 친환경 인증제도에 참여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로 이후 점진적인 이양 작업이 진행돼 올해 6월부터 이양이 완료됐다. 반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15개 지원에서 전담해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 유럽 등이 인증기관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며 “모든 업무를 공무원이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관은 인증 한 건당 수수료로 10만원가량(농산물 기준)을 챙긴다. 수수료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금액이 포함된다. 인증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2013년엔 인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브로커, 인증기관이 공모해 허위로 인증을 받아낸 뒤 30억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채다 적발되기도 했다. 친환경 농가로 인증되면 정부로부터 최대 5년간 매년 2000만~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법 개정과 동시에 민간기관에 대한 등급제 시행 등을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실 심사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으로 적발된 건수는 2730여건에 이른다.
농림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부실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