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건 데이터 보니…“中 태양광 과도하면 비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산 태양광 설비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2012~2023년 전국 약 12만건의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공지영 위원은 “중국산 모듈을 태양광에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단가 절감 효과가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과점화가 된다”며 “과점화로 시장 지배력이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단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단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은 공지영 위원이 맡았고 연구에는 장연재 숭실대 조교수, 장희선 고려대 조교수, 이은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태양광 보급 비용비효율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모듈제조사의 점유율은 효율성 추정치가 마이너스 값을 보였다. 공 위원은 “중국산 모듈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시장 지배력 강화로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반독점적 공급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 위원은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행정 절차, 설계 변경, 금융비용 누적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의 병목 해소와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사업은 원스톱 인허가 체계 도입, 객관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그 방식을 현행 RPS와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 위원은 “연구 결과 태양광 설비를 도입한 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 입찰 설계를 할 경우 경험이 많은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가중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