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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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9.24 15:46:34

군사합의 복원에 "우발적 충돌 방지 목적에 부합"
"北 적대적 두 국가론, 김정은의 고육지책"
드론사의 북한 침투 드론 관련 질의에 "모른다"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해"…與 "어떤 뇌구조면 이러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합동참모의장에 지명된 진영승 후보자(공군대장)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주적’ 개념에 대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질의에 “우리 국가와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적이다. 누구라도 국가와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면 합참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상당량의 핵물질과 현실화된 위협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 하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선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나 공백이 생기면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하고, 전방에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철거와 라디오 방송 중단 등 최근 추진된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선 “확성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 장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그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김정은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군은 이를 주시하면서 대비태세 등에서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평가되진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피고, 조건 충족을 위해 한미 양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선 국익에 우선해 동맹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동맹의 현대화 및 전략적 운영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서의 합참 역할을 묻는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을 못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례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진 후보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해 질타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진 후보자가 사전 서면 답변에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과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계엄과 관련된 역할 및 총괄하는 역할 등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면서 “계엄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최고책임자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왜 보내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전지휘 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면서 “어떤 뇌 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의장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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