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피해 지난해 1141건…과반이 초등생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생 선수들이 경험한 폭력 피해가 매년 늘고 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진 건은 10%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응답은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파악됐다.

폭력 피해 응답 건수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으로 최근 3년간 증가했으며 폭행 가해자 수도 2022년 948명, 2023년 1247명, 2024년 1384명으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초등학생인 학생 선수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은 56.7%에 달했으며 중학교 소속은 34.6%, 고등학교 소속은 8.7%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는 피해 응답 건수가 증가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감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별로는 남학생의 78.3%, 여학생의 21.7%가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순이었다.

다만 학생선수 폭행 가해자 1384명 중 징계가 완료된 비율은 107건으로 7.7%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92.3%에 달하는 나머지 1277건은 모두 ‘조치 불요’(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판단이 나왔다. 특히 조치 불요 비율은 2022년 811건(85.5%), 2023년 1096건(87.9%)으로 증가했다.

‘조치 불요’는 잘못 기입한 경우 또는 조사 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었던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완료된 경우 등을 포괄한다.

백 의원은 “피해 응답 건수와 응답률이 늘어나는데 ‘조치 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피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