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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단적인 예로 은행권 가계대출의 신용평점이 상승했다. 은행권의 지난 9월 가계대출 평균 신용평점은 약 940점이다. 지난 1월 929점과 비교해 11점 상승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문턱을 높인 결과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2금융권 쏠림 현상으로 번졌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의 약 65%는 주택담보대출(1조 9000억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집단대출 위주로 이뤄졌다.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도 증가하면서 기타대출도 8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9000억원, 여전사 9000억원, 보험 5000억원, 저축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권별 관리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권·여전업권·저축은행업권에서는 불황으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났고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은행권 대출 수요 이탈에 따른 주담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1조원 증가했는데 집단대출 공급액이 증가분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에 연 4.3% 금리를 제시하고 대출만기도 40년을 내세웠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이날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주담대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해 10년 길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4년까지 운영했다. 시중은행은 주담대 거치기간을 모두 폐지한 상태다. 이런 탓에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지난 2022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1조2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급증하자, 기존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권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보조를 맞출 전망이다. 특히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은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제도 제한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구매 시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 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일부 카드사는 연 소득의 3배까지 특별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카드사를 지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 한도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소 확대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반등이고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예상했던 수준이다”며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주담대가 8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고 있어서 전반적인 둔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차장은 “가계대출이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다”며 “제2금융권으로 일부 대출 수요 이동도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