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대상 4분기 발표…“특공 부활은 검토”[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 대상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은 맞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노조와도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전 기관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먼 거리로 단기간에 이전해야 하는 기관 근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이전을 위해 민간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특별공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은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차관과의 일문일답.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2차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1차 이전은 긍정적인 성과도 많았지만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초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모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원주도 의료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서 의료산업이 성장했다. 이러한 사례를 2차 이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기가 당초 예상한 10~11월보다 늦어지는 것인가.

△(김윤덕 장관)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은 맞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노조와도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준비 과정에 국정감사 일정도 포함돼 있어 이 기간에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진 이유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나.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외교부·통일부 등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과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관련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한 이유는.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윤호중 장관) 현행 법률에 일부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이어서 이번에 별도로 언급한 것이다. 나머지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도 검토하나.

△(김윤덕 장관) 정주 여건 지원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 거리에서 짧은 기간 안에 이전해야 하는 기관 직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이전을 위해 민간주택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은 1차 이전 당시 부정적인 평가와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논란만을 이유로 배제할 사안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 5사 통합 이후 본사는 어디에 두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재무구조 차이로 가스공사 주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장 재경부 2차관) 발전사 통합 법인의 본사 소재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번 발표는 공공기관 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기관·노조 간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통합 방향을 정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논의를 활성화하겠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차이와 주주 반발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에너지 공급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