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정은경 장관, 첫날 현장 점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첫날부터 현장을 찾아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20일 앞당겨 최대 60만원을 먼저 지급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 접수 창구와 대기 공간, 선불카드 물량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 접수 창구와 대기 공간, 선불카드 물량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약 70%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차 지급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정 장관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잘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지 않도록 취약계층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에서 애쓰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실제 소득은 줄었으나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