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보유세 올리되 거래세 폐지·완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든지 없애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생각해야 한다”며 “신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주택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많이 돼야 거래가 선순환될 수 있고 자정 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가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시행, 5년간 5만 3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것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했을 때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인지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1기, 2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내집 마련 측면에서 많이 이주해서 집을 샀지만 이제 수도권에 어느 정도 집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LH 주택은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하는 것이지, 수요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이냐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