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불행, 제도 아닌 정치현실 가혹함 때문”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사랑하는 방통위 직원 여러분’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면직 재가된 김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떄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오랜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 등으로 여전히 방통위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정치 상황이 좀 더 나아져 그 위에서 우리 방통위가 순항하는 멋진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근무 기간에 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20년 공직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라며 “법관 등으로 일하는 동안 평온했던 근무시간이 모든 공직자에게 당연하게 허락된 것인줄 알았지만 가늠하기 어려운 특혜라는 걸 방통위에서 일하면서 알게됐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전 부위원장은 “능력이 짧고 지모가 없는 자에게 과분한 자리였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으로 ‘방송통신인’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하나 얻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2022년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절차로 부재하는 동안 직무대행으로 일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사의를 표한 데 이어 올해 4월께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연차 사용 등으로 출근하지 않다가 전날 업무에 복귀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이로써 당분간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