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세로 당장 세수 줄겠지만 소비 늘고 투자 활성화 가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수석은 4일 ‘KBS 뉴스7’에 출연해 “(감세가) 세금 감소 문제, 세수 부진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비와 투자가 늘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되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돼 결과적으로는 세수 구조의 문제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세제 지원 등 세금 감면 정책으로 세수 결손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분야의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연구개발(R&D) 예산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세수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을 노린다는 게 정책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