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유연성과 함께 고려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고용유연성 문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고용유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지렛대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좋은 제도 만들어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사회안전망 및 고용유연성 강화 특별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고용유연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압축 성장해왔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보장 제도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며 “4대 보험을 도입해 사회보장 기틀을 만들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제도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많은 사각지대가 있고 또 돌보지 못하는 지역도 많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비상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시의적절한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경제성장으로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와 함께 고용유연성이나 노동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하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유연성 같이 정책적으로 설계돼 가야함에도 현 정부에선 외눈박이 정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멀어지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나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추진 등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유연성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노동 안전성만 강조하는 그런 면이 다분히 있다”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 악화가 심화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김상훈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임이자 의원, 한무경 의원 등 통합당 의원들과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