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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한테서 약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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