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B자원외교비리'사업 검찰에 수사의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뒤늦게 나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힌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하면서 부실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와 웨스트컷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만 짰을뿐 당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제대로 부실을 털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새롭게 자원개발 정책을 짜기 전에 부실을 털고,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거셌다”면서 “백운규 장관이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수사의뢰 대상에는 당시 지경부 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이끌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당시 핵심 고위층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자원외교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인지 당시 장관인지, 지경부 고위층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수사 의뢰를 했다”면서 “수사의뢰 대상자에 산하기관장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2009년 이후 결정된 사안으로 고발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비리로 꼽히는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9대 단체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석유공사노조는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장관이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