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늘리고 개선기간은 줄이고…거래소, 코스닥 상폐 제도 재정비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 장기간 누적된 한계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실질심사 조직을 확대하고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등 퇴출 절차 전반을 손질해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과 실질심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심사를 강화하면서 퇴출 규모와 속도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 수는 23곳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질심사 개시부터 상장폐지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384일로 2021년 524일과 비교해 크게 단축됐다.

다만 거래소는 여전히 시장 내 누적된 한계기업이 많다고 보고, 보다 구조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 및 활성화 기조와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에 맞춰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실질심사 조직을 확충한다. 상장폐지 담당 부서 내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집행력을 높이고, 동일 지배주주 아래 복수 기업이 동시에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을 확대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기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 검증도 강화해 형식적인 시장 잔류기간 연장을 차단한다.

실질심사 대상 범위 역시 넓힌다. 자본잠식 요건을 기존 연간 기준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관련 벌점 기준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최대 1년 6개월까지 부여되던 개선기간도 1년으로 단축해 퇴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되며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