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재작년 말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시작한 유류세 인하 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됐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이어가면서 정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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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현지시간)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보다 6.3% 오른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일 82.91달러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두바이유도 1.8% 상승한 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올해 7월 2.3%까지 내렸다. 하지만 주요 국제유가 오름세가 본격화한 지난 8월 3.4%로 상승 반전한 뒤 지난달에는 3.7%까지 뛰었다. 정부는 앞서 물가 안정 흐름을 회복해 연말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유가 상승이란 대형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를 인하했으나 6개월 한시였다. 지난해 5월엔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고 두 달 후인 7월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 올 초 지난해 연말의 국제유가 안정세를 반영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율은 유지했다.
정부는 올 4월부터 인하 폭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해 왔으나 그때마다 국제유가 움직임이 불확실해지며 유류세율 인하 폭을 계속 유지해 왔다. 지난 4월엔 당시 산유국 단체인 OPEC플러스(+)는 국제유가 하락 흐름을 막고자 원유 감산 발표하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했다. 8월 유류세율 인하 기간 종료를 앞두고도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며 다시 2개월 연장했다. 올 7월부터는 화물·버스·택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유 가격이 1ℓ당 1700원을 넘거나 천연가스(CNG) 가격이 1톤(t)당 133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지급해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세수여건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기간이 길어지면서 세수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 8월 기준 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7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상화돼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4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라며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다시 확산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