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협치포럼 “도시재생뉴딜사업 유지·확대 필요”

신수정 기자I 2021.05.04 17:26:2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도시재생협치포럼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국가기본정책으로서 유지·확대·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포럼이 현황진단과 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에 76.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42.4%는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역량·인원 부족(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됐다.

(사진=도시재생협치포럼)
도시재생뉴딜 정책공약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량 위주의 공급△부진한 사업추진률과 저조한 예산 실집행률△이해관계자 간 갈등△수도권 등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취소 의견△4.7 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 이후 도시재생 정책의 중단·축소에 대한 우려 등 이다.

조사에서는 지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을 통해 지속발전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을 정부 교체에 따라 중단·축소하는 정부 단위 정책이 아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본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4.0 정책으로 유지·확대·지속하여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이 확인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인식·주민참여 향상 등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조사됐다. 다만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역량·경험 부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지매입의 어려움, 성과위주의 평가, 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원 및 협력미비, 마중물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의 불투명 등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럼은 도시재생 정책의 위상 확립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제안과 선정, 선정이후 운영관리·지원체계구축, 마중물이후 지자체 자체 사업유지 방안을 초기부터 확보하는 등의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01곳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지원 중심, 지역 주도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설문조사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의견수렴을 강화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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