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정협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많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와 관련 “오늘 아침 당정 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한 뒤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여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좀더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보자는 게 있다”면서 “여러가지(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등 재정경제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오 간사는 “가상자산 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과세 형평성이나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 시기, 해외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 문제, 가상자산 파생금융상품의 과세 분류 문제, 손실 이월공제, 과세 시뮬레이션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내놨다.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며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준비해 왔던 과제”라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경청하고 반영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과세의 기본적인 철학과 과세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면서 “현실적 여건을 가지고 검토해야지 과세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재경위 내부 의견은 상당히 팽팽하다”면서도 “과세의 철학이 아니라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내는, 약간의 실사구시적 태도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정부 고시를 두고 “정부는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라면서도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정한 시점에 (과세를) 유예할 것인지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눈 앞에 있는 고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는 잠깐이라도 유예를 한 다음에 과세 문제를 결론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 징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면서 당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