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굴욕외교' 비판에 "한일관계, 가장 큰 돌덩이 치운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6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규정한 야권을 향해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될 순 없다. 이번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운 것”이라고 3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일 간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양국 관계를 두고 정부 측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 격론이 오갔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제가 파악한 한일 관계는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다”며 “이번에 돌을 치우는 것을 계기로, 양국 국민과 기업이 교류하고 정부 간에도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등 한일관계가 바람직하게 가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외교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시 자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국익이 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를 결국 외교의 총책임자가 결단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면서 “그 결정에 여러 비판도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성의있는 호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기시다 총리가 처한 여러 정치적 환경 차원에서 봤을 때, 한일관계를 불행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겠다는 큰 원칙에는 호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이제까지 일본 내각이 해왔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행정부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안보, 경제, 문화 등 지난 몇 년간 악화된 한일관계가 큰 문제라는 국민들의 의견도 많았다”면서 “어느 대통령이든 정부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한 상황이지만, 국가 관계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역사적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을 묻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 확실하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과학이 최우선 순위”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방문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정책이 전혀 없다.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정부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