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차관은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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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강 차관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단말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고, 지원금 공시 주기가 주2회에서 1일 1회로 단축됐다.
아울러 강 차관은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KTOA에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KTOA는 강 차관에게 스마트초이스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스마트초이스가 제공하는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와 단말기 지원금 및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시연했다.
스마트초이스의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체험 후 강도현 차관은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라도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용자가 온라인요금제 선택 등 별도의 옵션을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데이터사용량에 맞는 가장 낮은 요금제가 제일 먼저 조회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소비자가 다양해진 요금제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제대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한데 스마트초이스가 이용자의 최적요금제 찾기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스마트초이스 주요 기능을 공급자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