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자산시장 정상화 주장’에 “회피해야 할 사안 아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자산시장의 정상화’라는 주장과 관련해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로 열린 '세계유산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오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서울 전월세에 사는 시민들은 유례 없는 고통 속에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심정”이라며 “이런 형편을 모르지 않는데 ‘자산시장 재조정’ 또는 ‘견디는 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대로 시간이 가길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강남 부동산들의 정책 솔직 평가 치밀하고 전략적…집값 떨어질 듯’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다.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전월세난은)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이자 정책 행보”라며 “견디고 있다는 표현으로 넘기려고 언급을 회피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세운4지구 재개발 갈등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1m 높이의 상업지구를 세우고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개발된 세운지구에서) 시민들은 쾌적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누릴 수 있고 종묘까지 시원하게 열린 녹지 축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도 한층 더 돋보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음에도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고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울시의 공동 실책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건축물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지만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보존방안 심의를 거듭 보류하고 있고 사업시행변경인가마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는 동안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 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고 서울시도 원칙에 한 치의 이견도 없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