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를 수출효자로'… 李대통령, 글로벌화 전폭 지원 지시(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K푸드를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에 글로벌 확산 전략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케이컬처 열풍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 상황을 “국가 성장의 기회”로 규정하고, K푸드를 국민경제의 주요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케이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며 “입맛을 사로잡는 곳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산업으로 비상하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한국문화 호감도’를 특별히 언급했다. 그는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호감”이라며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이 상품 구매로 이어지고,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케이컬처와 K푸드의 결합이 단순한 식품 산업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국정 전반을 둘러싼 입법 갈등과 개혁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최근 국회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논쟁 등 여야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 운영의 기준은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개혁에는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의 본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이고, 탈피도 아프지 않느냐”며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려면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온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문제도 주요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해 해산까지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산 명령의 권한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는 주무부처가 바로 결정하는 구조”라며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받듯,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국회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원안(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됐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