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터 Z까지 모두 일자리’ 17대 시도지사 발표에 중앙정부 지원사격(종합)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의 주제는 A부터 Z까지 일자리였다. 국가적 난제로 떠오른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취임 이후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악화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명 시도지사 역시 어려운 지역의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이날 간담회 이후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선언’을 채택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일자리 협치’를 선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중앙·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찾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도 문 대통령 앞에서 시도별 일자리 여건과 정책구상, 정책제언 등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서 시도 간 협력과 연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중앙·지방정부 일자리 총력전 다짐…시도지사, 일자리정책 직접 발표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는 6.13 지방선거 이후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상견례 성격이었다. 다만 최근의 급박한 고용사정을 고려해 일자리 협치를 주제로 삼았다. 특히 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시도지사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별 일자리정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이는 지역의 일자리 사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면서 시도별 아이디어 공유와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중앙·지방정부의 일자리협력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추진 계획과 함께 자영업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 문제 해결은 중앙, 지방의 협력이 몹시 중요하다”며 “현장을 아는 지방정부가 맞춤정책을 추진하고 중앙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전략과 함께 경기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공항 주변의 첨단 물류단지 등 종합경제권 조성과 더불어 인천 구도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10개 분야에 4조 8000억원을 투자해서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제조업을 살리는 전략을 활용해 스마트 공장을 통한 중소제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을,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의 성공과 확대를,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강소기업 육성성장 사다리 지원사업 추진을 각각 다짐했다.

◇중앙·지방정부 ‘일자리선언’ 채택…혁신성장·남북협력·생활SOC 등 7개 의제 추진

이날 시도지사 17명의 일자리정책 발표와 건의사항은 ‘정부와 중앙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일자리선언’으로 압축된다. 일자리선언은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일자리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 속에서 일자리 혁신을 위한 7개 항에 합의한 것이다. 7대 핵심의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이다. 이는 시도별 발표내용 중에서 핵심현안을 도출해 중앙부처와 시도가 협의 조정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은 산업부, 남북협력사업은 통일부, 생활 SOC와 사회적 경제는 기재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은 중기부, 농산어촌 활력 증진은 농림부, 노사정협력은 고용부가 각각 의제별로 추진한다.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게 골자다. 남북협력사업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지방정부가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예산투입 등 적극 지원이 주내용이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이와 관련, “단체장들 발표에는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드는 방안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등이 모두 들어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서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