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이 820조 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2026년 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5000억 원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산업·에너지·과학기술 부문은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와 고용·노동 부문의 증가율은 낮아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배분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된 재정 기조를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미 각종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AI·반도체 등 산업에 또다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도 “올해 12월 발표될 자산불평등 지니계수는 역대 최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7년 예산안의 보건·복지·고용 증가율(9.3%)은 총지출 증가율(12.8%)보다 낮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개년 총지출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 지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순증액에 따른 ‘착시 현상’도 지적됐다. 이주하 동국대 교수는 “사회복지 순증액 약 23조 원에는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총액 증가만으로 정부의 복지 확대 의지를 읽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부안(약 1558억 원)은 노동·장애·복지단체들이 안정적 전국 시행을 위해 요구한 6447억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조명됐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단년도에 소진하지 않고 적립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운용 방식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과 한시적·대규모 미래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망·에너지·첨단산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생기는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지자체별 효과를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재정기획관은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단년도 회계의 재정운용 원칙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관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의료,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복지사업이 아니며 미래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인 추가세수와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대를 구별하는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