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반기 민자사업 2.8조…상반기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 지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안상열 기획쟁부 재정관리관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 재정관리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들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에 건설돼 최대 시속 110㎞로 운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개통 시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0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재정관리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하향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앞으로도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