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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중소 자동차 부품사 신도의 조찬홍 연구소장은 “많은 중소·중견기업, 특히 지방 기업은 탄소중립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대표·임원 대상 교육과 탄소 배출량 검증·절감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강가공기업 고려특수선재의 이현민 팀장은 “많은 정부 컨설팅을 받았으나 단기성 사업이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기업 제언에 호응하듯 정부 탄소중립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운영기간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저감 설비 지원뿐 아니라 각 기업이 자사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도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부 측 패널은 탄소중립 교육 사업 확대와 함께 그 실효를 체감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일부 업종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 설명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교육 및 설비 전환 사업을 보강하고 EU CBAM에 대한 설명회도 열고 있으나 정책 자금 지원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정당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소속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세계적 탈탄소 흐름에 대응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중견기업에 돌아오는 처지”라며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로 모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중소·중견기업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간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이 적절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