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두뇌'·군통신까지 민군협력···과기정통부·국방부 맞손 이유는

강민구 기자I 2024.04.01 18:11:52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추진···부처단위 협력으로
기술패권경쟁, 미래전 속 과학기술 중요성 커져
반도체·이차전지·드론·양자등 기술실증, 인프라 활용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러한 기술들 함께 개발하면 좋겠네요.(웃음)”

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반 군집 무인기, 지하터널 탐사로봇 등을 둘러보며 이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말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해 국방통신 장비 등 다양한 등 다양한 장비를 둘러보기 앞서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문서에 서명하며 협력을 제도화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과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이전에도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개별 분야별로 협력해 왔다. 하지만 미래 도전적 국방 환경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간 협력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기관장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발전으로 전쟁 양상도 변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미래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디지털 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산업 성장,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기동성이 좋고, 미사일을 많이 장착한 전투기라고 해도 첨단전자부품에 기반한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하면 적군을 이길 수 없다.

군에서도 과학기술 적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박종승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은 “미래 전장에서는 인공지능, 자율로봇, 드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기반 무기체계 활용이 예상되며 강국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구축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급변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먼저 대응하려면 국가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과 국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과기정통부와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등 민군 기술협력 강화

양 부처는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을 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국방과학기술 민간 이전, 민간 기술 국방 적용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실증추진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성과 검증을 위한 민·군 인프라 상호 활용 △국방혁신을 이끌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활용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인사교류 및 교육 협력을 추진한다.

앞으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 양 부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양 부처 간 개별 협력을 넘어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라며 “양 부처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기조실장과 실·국장 인사들을 통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연구개발 분과, 디지털·AI, 우주로 구분해 민군 기술실증과 양부처 인프라 공동 활용,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 관련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한 국가라도 첨단무기의 핵심소재, 부품들을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나라 안보는 외국 정부 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곧 국방력이 되는 안보 환경에서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양부처 협력으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과 연구개발 실증 시연 행사에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주요 과학기술계 인사와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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