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충원율 지표 확대된 `대학 평가` 지방대 죽일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4일 교육부가 학생 충원율 지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교수단체들이 잇달아 비판 논평과 성명을 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16일 논평을 통해 “자율지표 신설 등 기존 평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 고심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면서도 “일부 지표들은 여전히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존에 비해 학생 충원율 지표를 대폭 강화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임교원확보율 비중도 높여 교수 대비 학생 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교련은 확대된 충원율 지표와 전문대의 교원 확보율 지표 설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18년 진단에서 75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했던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확대됐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국가 재정 지원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정원 감축을 강요하던 종전의 구조개혁과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대 지표 중 교원 확보율도 75점 만점 7점에서 100점 만점 15점으로 확대됐지만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달리 전문대는 `교원 확보율`로 이원화했다”며 “이는 사실상 전문대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포기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교수 마저도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보다 더 열악한 `교원 확보율`을 지표로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 충원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한 것을 두고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 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 방안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에서 실제로는 지역대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와 관련해서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같은 저임금·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전임교원들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 대책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교련과 교수노조는 `구성원의 참여·소통` 지표 배점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교련은 “지난 평가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법인책무성’ 지표처럼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인 정성 평가가 가능한지 보다 치밀한 세부 지표를 교수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도 “배점 확대는 긍정적이나 부정·비리 등의 제재가 대학 구성원이 사립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성명서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이 결국 지방대 죽이기 방안이 될 것 같다는 점”이라며 “충원율 지표에 높은 비중을 부과함으로써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지역과 대학의 불안을 더욱 현실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원율을 중심으로 한 정원 조정은 인문사회 영역의 학과 축소와 폐지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