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 연기…특검 신청 하루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낸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루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애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6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할 예정이었다.

특검팀은 전날 대법원에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2021년 6월~2022년 3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를 다루는데 1심 재판부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해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여사 사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성립 요건과 목적, 김 여사·명씨 간 의사 합치, 김 여사·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 다수 쟁점에서 두 판결이 배치된다며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고할 경우 원심과 하급심 판단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선고기일을 실제로 연기하면서 특검 측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2010년 10월~2012년 12월, 부당이득 8억1000만원 상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 상당),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2022년 4~7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200만원 상당) 등 3개 혐의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을, 2심에서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특검팀은 1·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