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전쟁중]文 "中과 미세먼지 협력"…연내 학교·경로당에 정화기 설치

[이데일리 김성곤 송이라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주문하면서 긴급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률안 통과에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고 각 부처 장관들도 하루 종일 현장을 찾아 대책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기술협력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꼽았다. 특히 “필요시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국 눈치만 본다`는 공세가 이어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재앙 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날 하루종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지목하며 빠른 통과를 다짐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여건이 넘는 미세먼지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피해지원금 역시 최대 1억원 수준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될 방침이다.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대응을 점검한 후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연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교실은 전체의 41.9%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상반기 중으로, 중고교는 추경을 통해 연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용산구 내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지침 이행상황과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비 136억원을 들여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해 현재 전체 보급율이 96%에 이른다. 아울러 경로당 5만4000개소에도 오는 6월까지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