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해 지방분권 추진"

답변하는 심보균 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지방분권, 재정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심 차관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자체 간 공동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주 1회 개최하고 있는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9월부터는 재정분 권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지방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입법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한편 행안부는 교통사고, 화재 등 주요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올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스쿨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 차관은 “이번 정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계부처 합동 TF,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