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난 9월 말 전체 연체율은 44.3%로, 대출잔액 3140억원 중 1391억원이 연체 상태였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잔액에서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이 5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45.5%,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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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2023년 말 11.7%에서 2024년 말 32.2%, 지난해 말 37.8%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 말 42%, 9월 말 44.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2년 만기, 연 12.5% 금리로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망이지만, 대출 이후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지 않은 셈이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에게 창업·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2022년 말 5.2%에서 올해 6월 말 8.7%로 상승했다. 20대와 30대 연체율은 각각 11%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3종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의 연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책 금융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내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빚 부담을 덜어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제도에서는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올해 1~8월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 36만531건 중 7만9701건(22.1%)은 신청 직전 1~2개월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이전 3~6개월보다 늘었다. 채무조정 신청자 5명 중 1명은 신청을 앞두고 카드 씀씀이를 늘린 셈이다.
채무조정 신청 한 달 전 귀금속 1400만원어치를 구매한 경우, 수천만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카드 할부로 구입한 뒤 몇 달 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빚 감면을 염두에 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서는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차주가 16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채무원금은 총 16억5200만원, 감면받기로 한 원금은 10억5500만원이었다. 일부 차주는 4억~7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긴 채 채무조정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들에 대한 약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율 상승을 곧바로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기보다, 상환능력 부족과 고의적 악용을 구분해야 한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거치기간·분할상환 조정과 취업·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재산 은닉 등 제도 악용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되 심사 강화가 성실한 취약차주의 금융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