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MBK 제재심 상정…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 결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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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2.09 15:00:03

금감원, 2026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
이찬진 “금감원, 독립 국가기구로 가야…공공기관은 반대”
특사경 인지수사권 조만간 도입…수사심의위 48시간내 결론
회계감리 10년 단축은 중장기 방향성…“영국처럼 5년 가야”
가상자산 ETF “금융안정성 확보 안되면 안돼…조심스럽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대강당에서 ‘2026년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관련 법률 쟁점 등에 대해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다소 시일이 걸렸다”며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됐던 MBK 제재안이 조만간 금감원의판단을 거쳐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에서 시작된 각종 논란 끝에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MBK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2026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협의 마무리…수심위는 금융위 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쟁점화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결과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도입 협의를 마쳤다”며 “회계감리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금융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고, 위원회 인적구성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종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금감원에 모든 조사자료가 있고 기밀성도 있어 여기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만간 정리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감리 기간 단축은 부실기업 조기퇴출 원칙에 기반

이번 업무계획에서 언급된 코스피200 기업 회계감리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영국 수준인 5년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진입·조기 퇴출하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투명성에서 감리시스템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적 감리시스템이 작동돼야 무자격 법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감원 감리 라인 인력이 너무 적어 10년 단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정책 부분 영역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요즘 추세를 보면 가상자산이 레거시 금융과 연동돼 있어, 한번 흔들리면 연쇄반응이 일어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게 ETF의 영향이란 지적이 많다”며 “레거시 금융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신뢰가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게 금감원 포지션”이라며 “그런 부분에 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릴 순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종합금융투자사의 모험자본 투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에서 사모펀드(PE)를 배제한 것 등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회가 있으면 (정책 당국에) 말씀드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투자중개형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인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인허가 경과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금융위원회와 논의되고 있다”며 “모험자본 관련 IMA·발행어음 주체들의 인허가가 저희 제재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개인 투자와 관련해 “코스피 4000선에서 ETF에 진입했다”며 “적립식으로 할 걸 후회한다. 수익률은 상당히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임명당시 재산공개 후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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