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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해법은…27일 여성변호사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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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6.26 13:49: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와 대응 조명
형사사법제도 개선점 논의…입법과제 도출
"제도 개선 필요 공감대…실효적 논의 기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실태와 과제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기반 성착취와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전문가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수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동 위원장인 서혜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1부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하여 김효정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윤영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 류혜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팀장, 안나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는 ‘온라인 매개 성착취의 오프라인으로의 전개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하여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대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원의림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박지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착취가 오프라인 범죄로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성적 동의 연령 상향 관련 입법 청원에 수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하는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되고 향후 실효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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