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영 “‘실용주의 전환’ 선언 李…상증세법·중처법 입장 무엇인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법인세와 상증세법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11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며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다음 5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가 언급한 5개 법안은 △법인세·상증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은행법 등이다.

박 의원은 “과도한 법인세와 상증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 쟁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사 충실의무의 과도한 확대로 회사와 주주 간 분쟁을 부추기고, 우리 안방을 해외투기자본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상법개정안 철회하실 의향이 있나”라며 “은행에게 맡겨야할 금리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목표이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경영전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은행법도 철회 하시겠나”라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중처법과 관련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중소기업이 27건(87.1％)을 차지했고, 중견기업 4건(12.9%)”이라며 “이 법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식 실용노선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