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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배터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동향 정보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로펌인 미국의 커빙턴 앤 벌링의 조세 전문 구자민 변호사 및 최용환, 박준모, 안정혜, 임형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트럼프 신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 보편관세, 감세정책, 기술통제 등에 관한 정책 동향을 발표한다.
구자민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IRA 관련 정책 및 최신동향’ 발표를 통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AMPC), 중국 배터리 공급망 규제(FEOC) 등에 관한 미국 현지 동향 및 전망을 소개한다.
아울러, 법무법인 율촌의 박준모 변호사와 참여기업과의 토론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비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안정혜 변호사는 ‘보편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보편관세 도입 관련 미국 논의 동향,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설명한다.
우리 배터리 기업은 미국 현지투자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양·음극재 등 소부장에 관세예외를 미국 정부와 적극 교섭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용환 변호사는 ‘IRA 세제혜택 및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최소화 방안’을 발표한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임형주 변호사는 ‘미국 IRA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라이선스’에 대해, 위춘재 변호사는 ‘미국 IRA에 따른 인수합병(M&A)과 조인트벤처(JV) 설립 전략 및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현지 배터리 제조공장이 미국의 과도한 중국 배터리 공급망 의존을 완화하는 한편, 국방안보 및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배터리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미 배터리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확대와 기술 초격차 확보 등 협상 카드가 많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예산, 세제, 금융 지원과 입법 지원에 보다 많은 도움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