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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당·정·청 협의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기존에 주로 논의됐던 자치경찰제 모델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었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수사·전국 규모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일원화 모델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사무를 지휘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사무를 지휘한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여성·교통·노약자·지역 관련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한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기관 성격을 가진다.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변경된 이유는 이원화 모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 조직 신설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혼선 문제에 조직 비대화 우려도 그대로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면서 경찰 조직의 지휘체계와 업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범죄에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자치사무와 수사사무, 국가사무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자치사무와 수사사무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조직의 비대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조직이 분리되지 않아도 분권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며 “법안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 자치경찰로 운용할 인력 규모나 인사권에 대한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어떻게 경찰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입장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